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8. 7.10. 중요판결]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댓글을 게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도2422.pdf | ||
| 2008도24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(카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08. 7.10. 중요판결]1.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‘당내경선의 자유’의 의미 2. 공직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 7.10. 중요판결]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 내용이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