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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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7.10. 중요판결]자유실시기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을, 대비되는 등록고안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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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후64[1].pdf | ||
| 2008후64 권리범위확인(실) (마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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