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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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7.24. 중요판결]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허위의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불실등기를 마친 경우 당해 회사에게 불실등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(원칙 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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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6다24100비실명.pdf | ||
| 2006다24100 근저당권말소 (자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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