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8. 7.24. 중요판결]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상의 권리취득명의자를 상대로 구하는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기판력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다25510비실명.pdf | ||
| 2008다255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(마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08. 7.24. 중요판결]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구속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다는 명목과 그 청탁을 위한 다른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 7.24. 중요판결]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