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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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8.21. 중요판결]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선고 후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, 보증인이 그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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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다37752비실명.pdf | ||
| 2007다37752 선급금반환등 (가) 일부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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