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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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9.11. 중요판결]하나의 하자가 사업주체와 보증회사 사이에 체결된 2개 이상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 대상에 중복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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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다27356비실명.pdf | ||
| 2008다27356 손해배상(기)등 (나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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