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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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9.11. 중요판결]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의 범위 및 가압류집행해제 신청행위가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6도8721.pdf | ||
| 2006도8721 강제집행면탈 (사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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