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8. 9.11. 중요판결]1.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적용범위, 2. 후원회에 기부한 후원금을 국회의원이 직접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(한정적극), 3.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(한정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7도7204.pdf | ||
| 2007도7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 등 (아) 파기환송 | |||
| 이전글 | [08. 9.11. 중요판결]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“중계유선방송사업”의 내용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 9.11. 중요판결]공동정범의 성립요건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