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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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9.11. 중요판결]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“중계유선방송사업”의 내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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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도1724.pdf | ||
| 2008도1724 방송법위반 (아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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