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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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9.11. 중요판결]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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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도2409.pdf | ||
| 2008도240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주거침입강간등) (바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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