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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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9.11. 중요판결]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민 등의 원고 적격 인정 여부(한정 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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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6두7577[1].pdf | ||
| 2006두7577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(사) 일부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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