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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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9.18. 전원합의체판결]대표자 인정상여에서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납부한 후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표자가 법인의 구상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요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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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6다49789.pdf | ||
| 2006다49789 구상금 (차) 일부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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