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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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10. 9. 중요판결]출원일 전에 식재한 보호품종의 묘목으로부터 그 출원일 이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·출하하는 행위에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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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6다24674비실명.pdf | ||
| 2006다24674 사용료 (사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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