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8.10. 9. 중요판결]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의미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두11594[1].pdf | ||
| 2008두115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(자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08.10. 9. 중요판결]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범위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10. 9. 중요판결]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다고 본 사례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