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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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7.9. 중요판결]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4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4조에 따른 채무의 성질 및 관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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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다23696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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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다23696 양수금 (카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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