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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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2.10.중요판결]교도관이 직무 중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작성하는 근무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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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두12785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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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별
2009두1278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(자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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