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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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2.10.중요판결]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에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(적극) 및 그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(=시효주장자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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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6다19177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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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사
2006다19177 건물등철거 (차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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