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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2.10.중요판결]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체결한 기부금 지급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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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다63966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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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다63966 약정금 (카) 파기환송 ◇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체결한 기부금 지급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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