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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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2.10.중요판결]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·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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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02009다54294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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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사
2009다54294 부당이득금반환 (타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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