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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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2.24.중요판결]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적용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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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두13702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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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별
2009두13702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(가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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