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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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2.24.중요판결]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검색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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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도6243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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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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