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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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2.24.중요판결]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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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도1915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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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 사
2007도19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(나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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