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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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2.24.중요판결]구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의 공지시점(=설정등록시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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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다72056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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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다72056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(가) 상고기각 ◇구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의 공지시점(=설정등록시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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