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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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1.14.중요판결]당해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소정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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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두20744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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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별
2007두207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(타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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