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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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1.14.중요판결]위반행위의 결과가 이미 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피고의 시정명령이 위법한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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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두1184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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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두11843 시정명령등취소 (가) 상고기각 ◇위반행위의 결과가 이미 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피고의 시정명령이 위법한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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