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10.03.11.중요판결]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9da100098.pdf | ||
|
민 사 2009다10009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(카) 상고기각 ◇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(소극)◇ |
|||
| 이전글 | [10.03.11.중요판결]1. 주기변동금리 대출상품에서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고정한 것이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3.11.중요판결]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행하여지고 그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한 경우 채무의 이행을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