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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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3.11.중요판결]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?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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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du1764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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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별
2009두17643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(다) 파기환송 ◇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?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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