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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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3.11.중요판결]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의 의미와 범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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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do1260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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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 사
2009도12609 퇴거불응 등 (차) 상고기각 ◇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의 의미와 범위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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