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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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3.11.중요판결]녹음테이프를 풀어 쓴 녹취록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녹음자의 증언만으로 그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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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do14525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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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 사
2009도14525 무고 등 (바) 상고기각 ◇녹음테이프를 풀어 쓴 녹취록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녹음자의 증언만으로 그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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