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10.04.08.중요판결]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의 ‘근로자의 총수’에 해외의 현지에서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(해외 현지채용 직원)도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9du21055.pdf | ||
|
대법원 2010. 4. 8. 선고 중요판결 요지
2009두21055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(바) 상고기각 |
|||
| 이전글 | [10.04.08.중요판결]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4.08.중요판결]태국에서 수입하는 냉동새우에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들어 있음에도 수입신고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