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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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4.15.중요판결]선적·적부·양륙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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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da5064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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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07다50649 구상금 (카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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