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10.04.15.중요판결]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9da81623.pdf | ||
|
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|
|||
| 이전글 | [10.04.15.중요판결]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‘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’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4.15.중요판결]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시유지 매수 분납금을 일시에 대위변제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