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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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7.29.중요판결]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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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다5628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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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09다56283 약정금 (라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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