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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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8.26.중요판결]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것만으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흠이 치유되는 것인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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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두2579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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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특 별> 2010두2579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(타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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