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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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7.29.중요판결]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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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도444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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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형 사> 2008도44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(아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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