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8.19]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중 건설업에 관한 부분이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두1750.pdf | ||
|
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0두1750 장애인고용부담금등 부과처분취소 (사) 파기환송(일부) ◇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중 건설업에 관한 부분이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(소극)◇ |
|||
| 이전글 | [08.19]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의 교부특례 조항에 따라 작성·교부된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19]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