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9.9 중요판결]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두2156비실명.pdf | ||
|
2008두21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(차) 파기환송 ◇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 |
|||
| 이전글 | [9.9 중요판결]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(=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) |
|---|---|
| 다음글 | [9.9 중요판결]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의미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