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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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9.9 중요판결]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신청의사를 포기한 경우에도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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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다49417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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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다49417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(마) 상고기각 ◇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신청의사를 포기한 경우에도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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