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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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9.9 중요판결]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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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다37905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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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다37905 임대료반환등 (나) 상고기각 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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