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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2010. 9. 16. 전원합의체판결
첨부파일	law100916.hwp
대법원 2010. 9. 16.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[ 민 사 ] 2008다97218 손해배상(기) (나) 상고기각 ◇1.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상계계약의 방식에 의하여 이른바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소멸의 효력 2.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행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의 효력(=절대적 효력)◇

제목

2010. 9. 16. 전원합의체판결

첨부파일

law100916.hwp

대법원 2010. 9. 16.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

[ 민 사 ]

2008다97218 손해배상(기) (나) 상고기각
◇1.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상계계약의 방식에 의하여 이른바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소멸의 효력 2.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행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의 효력(=절대적 효력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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