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9.16 전원합의체판결]1.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상계계약의 방식에 의하여 이른바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소멸의 효력 2.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행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의 효력(=절대적 효력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다97218.pdf | ||
|
2008다97218 손해배상(기) (나) 상고기각 ◇1.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상계계약의 방식에 의하여 이른바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소멸의 효력 2.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행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의 효력(=절대적 효력)◇ |
|||
| 이전글 | 2010. 9. 30. 대법원 중요판결 |
|---|---|
| 다음글 | 2010. 9. 16. 전원합의체판결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