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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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9.30 중요판결]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법률이 금지하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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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도6490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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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도64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등 (타) 상고기각 ◇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법률이 금지하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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