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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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9.30 중요판결]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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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도7405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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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도7405 강도살인(인정된 죄명 : 살인) 등 (아) 상고기각 ◇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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