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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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9.30 중요판결]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․시정한 경우 이미 종결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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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도7525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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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도7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범죄등) 등 (타) 파기환송(일부) ◇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․시정한 경우 이미 종결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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