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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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9.30 중요판결]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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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두9358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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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두9358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(다) 상고기각 ◇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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