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10.11.25. 중요판결]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수령한 금전이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비2010도10417.pdf | ||
|
2010도104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등 (아) 상고기각 ◇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수령한 금전이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◇ |
|||
| 이전글 | [10.11.25. 중요판결]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의한 상습 절도죄의 경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11.25. 중요판결]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한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