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6.9.중요판결]특허법 제30조 소정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취지를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후2353[1].pdf | ||
|
2010후2353 거절결정(특) (라) 파기환송 ◇특허법 제30조 소정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취지를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 |
|||
| 이전글 | 2011. 6. 10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6.9.중요판결]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방법 및 판단기준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