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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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6.10.중요판결]1.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수인의 일부 대위변제자가 있는 경우의 원칙적인 배당방법 2. 채권자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나 배당금의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이 있는 경우 배당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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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1다901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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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다9013 배당이의 (나) 파기환송 ◇1.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수인의 일부 대위변제자가 있는 경우의 원칙적인 배당방법 2. 채권자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나 배당금의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이 있는 경우 배당방법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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