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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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6.10.중요판결]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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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두23570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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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두235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(나) 상고기각 ◇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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