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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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6.24.중요판결]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위반죄가 목적범인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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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1도3824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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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도3824 공직선거법위반 등 (아) 상고기각 ◇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위반죄가 목적범인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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